법령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， 부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정법원 2013.07.26 선고 2013구합13525 판결
조합 소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조합원이 소득세 납부의무를 짐[국승]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， 부칙 주택건설촉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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